법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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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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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금해 1 상승 1 디딤돌 1 서울 1 강함 1 강호 1 시민 1 공간 1 대한중앙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3 조기현 2 임준섭 2 정해영 1 곽태철 1 김계현 1 김선영 1 김용호 1 김성준 1 김준석 1 김재윤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67, 2020. 10. 29.,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99, 2020. 6.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9, 2019. 11. 28., 기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51, 2019. 8. 29.,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6, 2018. 3. 29.,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5조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4, 2017. 12. 28.,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 2017. 10. 26., 기각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24, 2017. 10. 17., 각하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64, 2017. 9. 28., 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41,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6,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94, 2016. 11. 24.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
   신상정보등록고지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3, 201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5,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0, 2016. 2.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46, 2016. 2.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20, 201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7, 2015. 1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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